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4일 “조만간 빠른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며 “가장 급한 게 관세 협상이고 미국은 한국과 빨리 관세 협상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는 아주 따뜻한 분위기였다”며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국(G7) 회의에서 두 정상이 만났다면 좋은 기류가 이어졌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등으로 빨리 귀국하다 보니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지 못해 아쉬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한미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이란 문제 등으로 인해 트럼프 대통령 일정을 미리 잡기가 불확실해 보이지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대통령과 논의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며 “제 임기 중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이라고 100% 확신한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관세 등 무역과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과 관련한 문제를 한미관계의 ‘도전 요소’로 꼽았다. 그는 “미국 입장에서는 관세 협상이 가장 급하고 주한미군 비용 관련 문제를 비롯한 한미 동맹을 둘러싼 새로운 전략적 문제와 중국 등 지역 문제에 대해 한국과 이야기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관세 등 무역과 관련해 “미국이 강점을 갖는 디지털, 농업 부문에서 비관세 장벽이 가능한 한 많이 없어져야 한다”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규제와 구글과 애플 등이 요구하는 한국의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등을 언급했다. 그는 “워싱턴에서는 구글, 애플, 넷플릭스 등이 한국에서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 없이) 완전한 경쟁을 할 수 없다면 이 격차를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30개월 이상 연령의 쇠고기 수입도 제한되어 있는데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여행 가서 스테이크 먹을 때 쇠고기 연령이 30개월 이상인지 미만인지 따지고 먹지 않는다”고 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다루는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과 관련해서는 “3가지 비용(군사건설·군수비용·인건비) 외에도 다른 비용도 있다”며 “이걸 어떻게 분담하면 좋은지 그중에서도 한국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 (한미가)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은 한국의 GDP 규모에 해당하는 1조달러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고 예산적자 규모가 GDP의 6.5%에 달할 정도여서 동맹국에 ‘공정한’ 국방·방위비 부담을 요청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북핵 정책 목표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이지만 첫 접촉부터 최종 목표를 내세울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날 미국이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에서 핵 개발을 한 이란과 NPT 미가입 상태에서 핵을 가진 이스라엘을 다르게 대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며 “NPT는 지난 70년 가장 성공한 정책이고 덕분에 핵 가진 나라를 9개 국가로 한정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핵을 가진 9개 국가로 국제적으로 공식적 핵 보유국인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P5 국가와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 4국을 열거했다.
윤 대사대리는 미국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할 가능성에 대해 “미국은 북한을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다’”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 핵을 가졌고 북한은 NPT 탈퇴하고 핵 개발을 했는데 NPT체제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까지 받은 이란이 폭격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세상은 원래 공평하지 않다”고 했다.
윤 대사대리는 “NPT 체제는 성공적으로 유지됐고 미국은 NPT 체제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다”며 “하지만 이미 핵을 가진 국가한테 핵을 포기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우리가 북한과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에 대한 토론은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