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 "韓·日에 전술핵 배치해야"

북·중·러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공중 투하형 전술핵무기 B61 핵폭탄 및 각종 핵 탑재 순항미사일을 한반도와 일본 등에 전진 배치해야 한다고 미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11일 보고서를 통해 주장했다. 보고서 작성자인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은 미국의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군 기지가 있는 오산과 군산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을 한국 당국자들과 논의해야 한다”며 “전술핵을 재배치하면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 대응하는 데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냉전 때는 소련만이 미국의 유일한 핵 경쟁국이었으나 현재는 중국과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능력이 있는 핵 위협으로 부상했다며 각각에 ‘맞춤형 억지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서유럽에만 200개 미만의 전술핵을 배치한 미국이 인태 지역에서도 전술핵을 전진 배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3대 핵 전력으로 꼽히는 전략핵잠수함·대륙간탄도미사일·전략폭격기의 전략핵무기는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낮은 북·중·러의 ‘비전략핵무기’에 대응하기에는 체급이 맞지 않아 실효적 대응이 어렵다는 논지다.

B61 핵폭탄은 현시점 미국이 보유한 유일한 전술핵무기로 알려져 있다. B61 전술핵 재배치 논의는 미국 군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미 전략사령부는 지난해 “약 30억달러의 비용으로 군산의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 기지에 전략핵무기를 배치해 F-35A를 통한 타격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내용의 논문에 ‘2024년 억제 논문상’을 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