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20일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방첩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상 육군 중장)과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21일 자로 보직 해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 예하 병력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으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국방부는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육군 대장)은 보직 해임 대신 기소 휴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총장 보직 해임을 심의하려면 군인사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상급자 3명’이 필요한데, 현재 군에서 박 총장 상급자는 김명수 합참의장 1명뿐이기 때문이다. 보직 해임이 결정된 장성 4명도 기소 휴직 처리될 전망이다. 기소 휴직된 군인은 급여로 본봉의 50%만 받는다.
박 총장 등이 기소 휴직 처리되면 35만 육군 수장인 육군 참모총장직을 비롯해 국군의 핵심 사령부인 방첩사·수방사·특전사·정보사 사령관직은 당분간 직무 대행 체제가 될 전망이다. 고창준 육참총장 직무대리(대장),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육군 소장), 임종방 정보사령관 직무대리(육군 준장), 김호복 수방사령관 직무대리(육군 중장), 박성제 특전사령관 직무대리(육군 소장) 등이다.
군 지휘부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 올해 상반기 장성 인사가 예년보다 상당히 큰 폭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구속 기소된 소장·중장급 장성 외에도 향후 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추가 기소 대상 장성이나 영관급 장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군에선 올해 11월 임기가 끝나는 해군 출신인 김명수(해군 대장) 합참의장 후임자가 누가 될지도 관심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육군 고위 장성들이 다수 연루된 데다 해군 출신이 합참의장을 또 맡을 가능성이 크지 않아 차기 합참의장은 공군에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만약 공군에서 합참의장이 배출되면 공군 소속 대장이 공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2명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