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평일·휴일 당직근무비’ ‘군장병 급식단가’ ‘이사화물비 현실화’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등 군 장병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년도 국방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증액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 ‘장병 처우개선 위한 군생(軍生) 예산, 절대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제목의 글을 게재해 “지금 군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고 국회는 ‘군생’을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다”며 “민주당은 이를 외면하지 말고 장병 처우개선과 직결된 모든 예산에 대한 증액을 통해 그들의 목소리에 화답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 장병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았다. 이는 명백한 국정방해이자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이뤄진 의도적인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안 통과를 통해 예결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증액이 무산된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장교·부사관) 당직근무비 평일·휴일 5·10만원으로 인상(883억원) ▲군장병 급식단가 1만5000원으로 인상(2203억원) ▲작전훈련간 간부 급식비(695억원) ▲이사화물비 적정수준 현실화(255억원) ▲군관사 입주청소비(298억원) ▲장교 단기복무장려금 400만원 인상(163억원) ▲부사관 단기복무장려수당 300만원 인상(62억원) ▲학군후보생 생활지원금 월18만원 인상(127억원) ▲주임원사활동비, 소대지휘활동비 인상(49억원) ▲소령(1만1900명) 직책수행경비 월10만원 신설(143억원) 등을 들었다.
이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병사 밥값을 하루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리는 등 병사 복지 개선과 장교·부사관 수당 지급 및 이사비·청소비 지원 등의 처우개선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군 장병 처우개선이 시급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군은 간부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 따르면 올해 육군에서 전역한 부사관이 총 3170명인데 반해 신규로 임관한 부사관은 1280명에 그쳤다. 유 의원은 “군 간부를 하겠다고 지원한 인원이 군을 떠난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현상은 지금 군의 위상을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야전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은 이제 간부 둘 셋만 모여도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며 ‘차라리 전역을 할까’ 고충을 토로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고 한다. 여지껏 흔들림 없는 안보를 담보해 온 주역인 국군장병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처지를 외면하지 말아달라, 도와달라 절규에 가까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했다.
유 의원은 “증액할 내년도 국방예산은 전부 우리 장병들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라며 “속수무책으로 떠나가고 있는 간부들을 붙잡기 위한 최소한의 유인책이다. 시쳇말로 어느 것 하나 ‘거를 타선이 없는’ 예산들인데, 일부도 아닌 국방부가 요구한 모든 증액안들이 민주당에 의해 철저히 외면받았다. 명백한 국정방해이자 정권 흔들기 차원에서 이뤄진 의도적인 정치 공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