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핵 동결과 제재 완화를 맞바꿀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우리 정부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했다”고 했다.
장호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27일 KBS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위 당국자를 포함해 여러 차례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 중간 단계라는 것은 없다’라고 여러 번 확인했다”며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중간 단계(interim steps)’는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당장 북한의 핵 능력 발전을 막기 위해 핵 동결 등으로 타협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는 자칫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지난달 초 미라 랩후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한 포럼에서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도 “그러나 만약 전 세계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다면 비핵화를 향한 중간 단계도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후 정 박 미 국무부 대북 고위 관리도 한 세미나에서 “궁극적인 비핵화로 향하는 과정에 중간 단계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일부 전문가 사이에선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를 접고 타협책으로 돌입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장 실장은 미 측이 이에 대해 선을 그었다고 확인한 것이다. 다만 올해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핵 군축·핵 동결을 시도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편 장 실장은 한·러시아 관계에 대해 “궁극적으로 남북한 중 어디와 협력해야 하는지 러시아 스스로가 잘 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정상화되면 한러 관계도 복원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