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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다음달 발간 예정인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방백서는 윤석열 정부 이후 처음 발행되는 국방백서로, 격년 발간하는 국방백서에 ‘적’ 표현이 담기는 것은 2016년 이후 6년만 입니다. 다만 ‘주적(主敵)’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본지에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2022년도 국방백서’에 명기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적’보다 적합한 표현은 없는지 막판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담기더라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북한이 가진 이중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현존하는 군사적 위협이자,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대화와 협력의 대상. 국방 당국에서 ‘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군이 가진 임무의 특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현 정부는 출범 때부터 북한을 군사적으로는 ‘적’으로 인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만 봐도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를 위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이후 국방부가 ‘북한군과 북한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명시된 군 정신전력 교재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시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국방백서에 ‘북한은 주적’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1995년 입니다. 북측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계기가 되었죠. 이후 ‘주적’ 개념은 2000년까지 유지되다가 남북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2004년 ‘직접적 군사위협’, 2008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도발로 2010년 다시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적’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박근혜 정권인 2016년까지 이 표현이 유지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방백서부터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했고, 대신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썼습니다.
한편, 북한은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인 ‘한미 포 사격 훈련’을 트집잡아, 5일에 이어 어제도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5일 동·서해상으로 130여발의 포탄을 쐈고, 어제는 강원도 고성군·금강군 일대에서 100여발의 방사포를 쐈습니다. 모두 북방한계선 NLL 북쪽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떨어졌습니다.
◇ “제발 좀 살려달라” 파업 불참 기사의 절규
2주째 파업(집단운송거부)을 이어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화물연대 행태가 갈수록 파행과 일탈로 점철되고 있다. 파업에 동조하지 않은 동료 기사들을 향해 저주와 욕설을 퍼붓는 현수막을 내거는가 하면, 쇠구슬에 라이터·마이크까지 집어던지고, 일부 조합원은 파업 도중 불법 도박을 벌이다 적발되기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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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6일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머물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 법적 조치에 나선 것은 김건희 여사 순방 사진 의혹을 일으킨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에 이어 두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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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이재명과 한배 탔다”… 김만배, 남욱 회유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만배씨가 작년 10월 남욱 변호사에게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현 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말을 바꾸도록 회유했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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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이카 前이사 22명 매관매직
감사원이 6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코이카) 전 상임이사 송모(59)씨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송씨는 2018~2020년 인사와 계약을 담당하는 사회적가치경영본부 이사를 맡으면서 임직원 등 22명에게 3억8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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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골 넣을줄 아는 팀으로 진화… 다음 4년은 수비 강화해야
한국은 대회 개막을 전후해 여러 악재를 만났다. 손흥민은 얼굴 수술을 받았다. 안면 보호대를 착용하고 뛰느라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할 수 없었다. 벤투 감독 체제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고, 지난 두 시즌 연속 프랑스 리그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했던 황의조(올림피아코스)는 이번 시즌 그리스 리그로 옮기고 나서 무득점으로 부진의 늪에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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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군은 우리의 적” 표현… 6년 만에 국방백서에 부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敵)’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다시 들어간다. 국방부 관계자는 6일 본지에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2022년도 국방백서’에 명기할 방침”이라면서 “’적’보다 적합한 표현은 없는지 막판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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