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미국에 사실상 ‘한국형 핵 공유’ 개념의 확장 억제(핵우산)를 요청했으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국 영토에 미국의 핵미사일 등을 배치했던 과거식 전술핵 재배치 대신 미국의 핵 대응 전력을 한반도 주변 해역 등에 상시 배치해 한국이 핵을 보유한 것과 맞먹는 핵 억지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고위 안보 당국자는 “한미 간에 여러 옵션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핵 대응 전력이 실질적으로 한국과 한 몸이 돼 북핵에 대응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핵 대응 전력을 한국 방어로 확장한다는 뜻의 ‘확장 억제(Extended Deterrence)’는 핵우산, 미사일 방어, 정밀 타격 무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북한 핵무기에는 핵무기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미 전략자산을 지속적으로 한반도 주변에 순환 배치하는 것이 ‘획기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거론된다. 미 핵전력을 한반도 상공이나 주변 해역에 공백 기간 없이 출동하거나 순환 배치한다면 사실상 상시 배치와 같은 효과를 거둔다는 것이다. 순환 배치가 거론되는 미 전략 자산으로는 항모 전단(미 7함대 로널드 레이건함 등), B-1·B-2·B-52 전략 폭격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등과 함께 준(準)전략자산으로 꼽히는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가 꼽힌다.
미 전략 폭격기나 항모 함재기들은 저위력 핵무기를 장착해 폭격할 수 있다. 대표적인 미 전술핵 무기인 B61을 개량한 최신형 B61-12는 정확도를 높이는 대신 폭발력을 줄였다. 방사능 낙진 등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한 ‘저(低)위력 핵무기’로 꼽힌다. 트라이던트 II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장착되는 W76-2 신형 저위력 핵탄두도 핵 공유 대상이 될 수 있다.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의 절반 정도 위력(8kt)을 갖고 있는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탑재되기 때문에 바닷속에 매복하다가 유사시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 또 다른 저위력 핵무기로는 5kt급 핵탄두를 장착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있다.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지스함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물론 전략 폭격기, 항모 함재기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사할 수 있는 강점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저위력 핵무기들이 한반도 주변에 사실상 상시 배치될 경우 김정은은 ‘유사시 미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쓸 수 있다’는 공포심을 느낄 것이고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핵 공유를 통한 ‘공포의 균형’으로 대북 핵 억지력을 강화한다는 뜻이다.
이와 함께 F-35, F-15K 등 B61-12 전술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한국 공군 전투기들을 괌·하와이 등에 파견해 모의 핵 투하 훈련을 하는 것도 핵 공유 방안으로 거론된다. 유사시 한국 공군 전투기가 미군과 호흡을 맞춰 전술핵폭탄을 장착해 투하할 수 있다면 한미 간 ‘핵 공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정부가 검토 중인 ‘한국형 핵 공유’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5국(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터키)에 B61 핵폭탄 150~200발을 배치해 유사시 미국과 공동 운용하는 나토식 핵 공유와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한국 영토 안에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으면서 나토식 핵공유와 비슷한 효과를 거두는 방안을 찾자는 것이 윤석열 정부 구상이다. 핵은 핵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현실적으로 핵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자체 핵무장은 국제 제재 대상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최근 일각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제기되지만, 미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국의 반발과 북한의 오판, 연쇄 핵무장 움직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내 국론 분열도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한국형 핵 공유’ 방안과 미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등을 논의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