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일 “올해 7월 ‘뉴욕 채널(미 국무부와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 연락망)’로 코로나 물품 지원을 제안하는 등 대북 대화와 외교 재개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수차례 전달했지만 아무런 대답을 들을 수 없었다”며 “북핵 관련 진전이 없더라도 코로나 등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는 가능하다”고 했다.
최근 방한한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주한미국 대사관저에서 진행된 본지 등 국내 4개 언론사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가 통제돼 북한이 문을 열게 되면 다시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년에 걸친 팬데믹이 경제 등 북한 사회 전반에 아주 심각하고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비핵화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대화는 별개(separate)”라고 했다.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한 미·북 대화 의사를 내비친 것이다.
김 대표가 밝힌 미국의 대화 제안 시점은 7월로, 윤석열 정부가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을 준비하며 한미 간 협의가 물밑에서 활발하던 시점이다. 한 달 전인 6월에는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하는 친서를 북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북한 문제에) 다시 관여(reengagement)하고 싶다는 미국의 의지와 코로나 관련 물품을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한미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지만, 테이블 건너편에서 진지하게 대화할 파트너(북한)가 필요한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북한과의 대화에 있어 미국은 (바이든 대통령 등) 리더십이 관여하는 외교 방식도 완전히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여건이 갖춰진다면 싱가포르나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때처럼 ‘톱다운(top down·하향식)’ 외교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이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것을 놓고도 “때로는 거친 레토릭(rhetoric)이 현실의 모든 것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동맹과의 긴밀한 소통에 바탕을 둔 외교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선 “우리는 의미 있는 남북 간 대화를 지지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중간선거(11월)나 중국 공산당 당대회(10월) 등을 의식할 수도 있다”며 “중국이 그런 행동을 억제해주길 바라지만, 실제 (핵실험이) 이뤄질 경우 이전보다 더 강력한 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제재, 국제사회 규탄 같은 외교적 측면뿐 아니라 한반도에서 가능한 가장 강력한 억지력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적인 측면도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대해선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은 절대적(absolute)”이라며 “우려는 이해하지만 현명한 방법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김 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북핵 문제가 미국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관여하려는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다”며 “북한 비핵화 문제는 여전히 워싱턴의 아주 중요한 이슈이자 걱정 거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