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차단을 위해 북한 인물·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한국과 공조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인사·기관에 대한 금융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북한 비핵화 의지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9일 마드리드에서 열린 한·미·일 3국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미국이 북한 인물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겠다는 플랜이 준비돼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의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3국 정상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데 쓰는 경화(硬貨)를 얻지 못하도록 하는 데 대해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었다. 25분 정도 진행된 3국 정상회담에서 이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되진 않았지만 한미 당국 간에는 이미 관련 협의가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졌다.
설리번 보좌관도 28일 브리핑에서 “우리는 지난 18개월 동안 (대북) 제재의 속도를 유지해왔다”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는 방법을 조정하기 때문에 우리도 새로운 목표물(targets)을 찾고 있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면서 “7월 방한하는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이 한국 금융 감독 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미국은 유엔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이나 기관을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특별지정제재 대상(SDN)에 포함하는 등의 방식으로 독자 제재를 해 왔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고도화하자 한미 당국이 공조해 북한의 자금원을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상을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새로운 제재 대상으로 북한이 해킹 등을 통해 탈취하는 암호 화폐도 거론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29일 나토 정상회의 연설에서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국 정상 중 7번째로 연설에 나선 윤 대통령은 경제 안보, 사이버 안보 등을 거론하며 “나토 동맹국과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서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한반도와 국제 사회의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대한민국과 나토의 협력 관계가 보편적 가치, 규범을 수호하는 연대의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 30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나토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위협으로, 중국의 경제·군사적 부상을 도전으로 규정한 가운데 열린 2022 나토 정상회의는 30일 폐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서 가치 규범 연대, 신흥 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이란 세 가지 목표를 기대 이상으로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을 함으로써 한·미·일 3각 협력을 되살렸다는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중국이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반발하는 것은 과제로 떠올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나토 정상들의 발언을 보면 반중(反中)이라기보다 국제사회에서 룰과 법치를 거스르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협력 관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나토 회의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이날 공군 1호기 편으로 귀국길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