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측으로 넘어온 북한 선박과 탑승 군인들이 하루 만인 9일 오후 북측으로 인계됐다. 국방부는 이날 “전날 서해 백령도 동쪽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 1척과 승선 인원 7명을 모두 북송했다”며 “북한 선박은 항로 착오 및 기계적 결함으로 월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승선 인원은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했다.
군(軍) 당국 조사 결과 탑승자 신분은 군인 6명 민간인 1명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들은 전원 귀순 의사가 없었고, 이삿짐을 나르려고 이동하다가 안개로 인해 방향을 상실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했다. 이들은 북한 복귀를 강력히 희망했고, 당국이 제공한 식사도 일절 거부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은 인도적 견지와 그간의 관례에 따라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 북한 선박 및 인원 7명 전원을 9일 오후 2시쯤 NLL 일대에서 북측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8일 오전 9시 30분 NLL을 넘었고 이들을 추격하던 북한 경비정 1척도 NLL을 침범했다. 북한군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 체결 이후 처음이다.
정치권과 군 안팎에선 대선 전후 발생한 NLL 침범 사건을 군 당국이 하루 만에 종결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삿짐을 나르려다가 방향을 잃었다는 진술도 석연찮을 뿐더러, 북한 경비정이 추격까지 한 상황인데 하루 만에 북송한 건 지나치게 빠른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2019년에도 북한 선원 2명이 어선을 타고 동해 NLL을 넘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정성이 없다”며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한 적이 있다. 당시 이 선원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되자 “흉악범의 귀순은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전문가들은 “시신이나 흉기 같은 결정적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북송한 것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군은 북한 선박에 대한 혈흔 감식 같은 정밀 조사 없이 5일 만에 선원과 선박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