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의 선결조건으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광물 해외 수출 허용 등을 내걸 었다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그러나 박지원 국정원장은 개인 의견을 전제로 “북한이 선결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했다.
국정원은 28일 서울 서초구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종전선언과 관련한 북한 반응에 대해 “종전선언을 논의하려면 만나야 하는데, 만남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폐지, 북한의 광물 수출과 석유수입을 허용하는 것을 걸었다”고 말했다. 북한의 광물 수출과 석유수입 제한은 유엔 대북제재로 시행되는 것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 한미연합훈련도 미국과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한국이 독자적으로 중단할 수 없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북한이 적어도 한미연합훈련은 중단돼야 하는 거 아니냐는 선결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이런) 선결조건은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결조건 없는 대화가능성에 대해 “박 원장이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선결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