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주요 7국) 정상들이 13일(현지 시각) 채택한 공동성명의 북한 관련 부분(제58항)은 비핵화 촉구로 시작한다.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포기(CVIA)를 촉구한다’는 내용이다.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CVIA란 용어가 등장한 건 처음이다. 과거 널리 통용됐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 폐기)보다는 다소 완화된 표현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 한미가 주로 사용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보다는 훨씬 수위가 높다. 특히 검증과 불가역이란 표현을 두고 “패전국에나 쓰는 말”이라며 거세게 반발해온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포기의 대상을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를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 전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전반으로 확장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성명은 이어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와 관련 제재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한이 인권을 존중하고 납치 이슈를 즉각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전반적으로 비핵화와 제재 이행, 인권 등 북한이 불편해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룬 모양새다.
북한과의 대화에 관련해서는 ‘미국이 관련 상대들과 협력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준비가 돼있다는 점을 환영하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들어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대한 존중,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지지 등 남북 관계 경색을 풀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중시하는 내용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공동성명은) G7의 성명서이기 때문에 우리 같은 초청국은 작성 작업에 참여하지도 않고 서명도 안 했다”고 했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지금은 압박에 집중해야 하며, 제재 완화는 성급하다는 게 유럽연합의 일치된 기류”라며 “북한 이슈에 관해선 미국보다 유럽연합의 입장이 단호하고, 이 같은 분위기가 공동성명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