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3급 군무원)은 10일 공군 여군 이모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한 달 넘게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데 대해 “제가 지침을 미숙지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라고 했다.
이 센터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 ‘왜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았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센터장은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를 입은 사흘 뒤인 지난 3월 5일 관련 사실을 인지했었다. 국방부 훈령, 지침 등엔 이러한 경우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돼 있지만 이 센터장 등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당시 센터는 부사관급 이상 간부가 연루된 사건을 즉각 보고하게 돼 있는 국방부 훈령 등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접수 한 달이 지난 4월 6일에야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에 이 중사 피해 사실을 보고했다. 그러나 피해 내용이나 피해자 인적 사항 등 사건 내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월간 정기 보고 형식으로 알렸다. 센터의 보고가 지연되는 동안 이 중사에 대한 온갖 2차 가해가 이뤄졌다. 이 중사는 결국 지난달 21일 극단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 정상화 공군참모차장은 “양성평등센터에서 보고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의 “지침을 몰랐다” 답변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부터 질타가 쏟아졌다.
송기헌 의원은 “말이 되는 얘기냐”며 “센터장님 같은 경우라면 지침이 있든 없든 중대한 사안인데 보고했어야 한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은 “양성평등센터에서 보고 체계를 이행을 안 했다”며 “숙지를 안 했다고 했는데 거기 자리 앉아 계실 필요가 없다. 그만 두셔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의원도 “양성평등센터장님이 지침을 숙지하지 못하셨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지침대로 보고가 안 이뤄지고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것이 지침을 숙지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냐. 진짜 답답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센터장이 민주당 캠프에서 활동했던 낙하산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직도 자리에 앉아있다”며 “일반직 공무원이었으면 보직 해임을 한 뒤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이 센터장에게 “정치권 낙하산 인사 맞느냐”라고 하자 이 센터장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