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010년 발생한 ‘천안함 피격’ 원인과 관련해 사실상 재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전날 본지에 “2010년 천안함 전사자 사망 원인 등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사자 유족과 천안함 생존장병들 사이에선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 공격으로 침몰했다는 민·군 합동조사 결과를 뒤집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장은 전준영씨는 1일 규명위의 천안함 관련 조사 소식을 접한 뒤 “나라가 미쳤다. 46명 사망 원인을 다시 밝힌단다”며 “몸에 휘발유 뿌리고 청와대 앞에서 죽고 싶은 심정”이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천안함 함장 출신의 최원일 예비역 대령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이 음모론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진상조사를 결정했다는데, 위원회를 방문해 대통령이 말한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에 반대되는 결정을 한 이유를 듣고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후 같은 해 5월, 민·군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이 북한 어뢰에 의해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당시 천안함에 탑승하고 있었던 해군 장병 46명도 ‘전사’ 처리됐다. 그러나 위원회가 이미 ‘전사’로 확인된 장병들의 사망과 관련한 사인을 재조사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천안함을 폭침한 북한 책임론 등과 관련한 논쟁이 재점화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제5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장에서 천안함 피격에 대해 “북한 소행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국방부 역시 천안함 46용사가 북한 도발에 의한 전사자라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
이번 재조사의 발단이 된 진정은 천안함 사건 원인과 관련해 ‘좌초설’ 등 의혹을 끊임없이 제기해온 신상철씨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매체 서프라이즈 대표 출신의 신씨는 2010년 사건 발생 뒤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 추천 몫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 합류했다.
그러나 신씨는 2개월 뒤 정부가 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천안함이 북한군 어뢰에 피격돼 침몰했다’고 공식 발표했음에도 ‘침몰 원인이 조작됐다’는 등의 주장을 퍼뜨렸다.
이에 신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6년 2월 1심에서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으나, 작년 10월 항소심에선 무죄 판결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