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외교안보 수장이 18일 외교부 청사에서 ‘2+2’ 회의를 열고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 방한 중인 미국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2+2’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날 성명에선 지난 16일 미·일 2+2 공동성명에서와 같은 ‘북한 비핵화’와 ‘중국’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다.
한미 양국은 성명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양국 장관들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성명엔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미·일 공동성명에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란 표현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다.
한·미 양국은 성명에서 중국 문제와 관련해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에둘러 표현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지역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간다는 결의를 재강조했다”고 했다.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쓰는 표현이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한 것이다. 미·일 공동성명에선 홍콩과 신장지역의 인권문제를 거론하며 중국에 직격탄을 날렸었다.
성명은 또 한·일 관계 개선과 관련해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한일 관계 개선의 원칙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나오지 않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