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중국에 맞서 한·미·일 동맹 복원 등 아시아 지역 업무를 총괄하며 전권을 행사할 ‘아시아 차르(Asia Tsar)’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중(反中) 캠페인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 시각) 바이든 당선인 인수위원회 내부 관계자 5명을 인용해 “중국과 관련된 여러 도전 과제(challenge)를 처리하기 위한 자리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에 자리를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이 확정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급부상하는 중국에 맞서 동맹 공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한편, 경제와 인권 분야 등에서 대중국 압박의 전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IT 기업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다자 안보협의체 쿼드(Quad) 등에 한국이 함께하자는 미국의 요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가 2일 한미동맹재단이 주최한 ‘한미동맹 평화 콘퍼런스' 화상 연설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에 핵심 축(linchpin)인 한·미 동맹이 사이버 안보 문제와 법 집행,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도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의 반중 전선 동참을 재차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미는 이제 동맹이 아니라 가족이고, 향후 21세기 여러 도전 과제에 맞서 이 관계를 한 걸음 더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이가 중국이 한국의 교역 1위 국가라고 말하지만, 미국이 2위라는 점을 망각하곤 한다”며 “미국의 대(對)한국 투자 비율이 (전체 외국인 투자의) 15%인 데 비해 중국은 겨우 3%로 미미해 중국은 여기에 견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