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은 30일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에 대해 “이런 주장은 정치적 수사라도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그 표현 한마디 한마디가 국민 정서와 통합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본 적 있는가”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강행한 것에 대해선 “왜 청문회 요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왜 서둘러서 국회가 진행하고 있는지 이해 안 간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조 대법원장을 향해 “왜 지난 5월에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속전속결로 처리했는지, 국가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을 그렇게 빨리 처리했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간다”며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법원이 지난 5월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다.
이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선출 권력(입법부)이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선 “권력 기관의 서열이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헌법 편제상 서열은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 순으로 분명히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도 그 점을 염두에 둔 것이라 추측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내란 특검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헌정 질서 파괴 세력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하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 일어선 정부”라며 “만약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가 이뤄지지 않으면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