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어제부터 국무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고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도록 했다”며 “국가 안보 등 불가피한 비공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라고 했다.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과 중대 재해 근절 방안을 논의했고 이 모습은 1시간 20분 가까이 생중계됐다. 역대 정권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 모두 발언 정도까지 생중계되곤 했지만, 이번처럼 비공개 회의 장면까지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생중계를 잘했다고 자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 결정권자들의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국민이 효능감을 느끼고 있다는 반응이 크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일부 기업에 대해 강경 메시지를 내고 대답을 잘 못 하거나 뜬구름 잡는 의견을 내는 국무위원들을 은근히 질책하는 모습이 가감 없이 전달되면서, 여권 지지층을 중심으로 “속 시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는 것이다.
당초 대통령실은 전날 국무회의를 사전 녹화한 다음 공개하는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 당일 생중계하자고 하면서, 회의 직전 생중계 방침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중대 재해 근절은 이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의제이고, 널리 공개될수록 예방 효과도 더욱 커질 수 있다”고 했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예정됐던 행사를 즉석에서 공개하자는 제안을 여러 차례 해왔다. 지난달 12일 수해 대비를 위해 서울 동작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았을 때 “비공개로 할 필요 있나요? 자유롭게 취재하세요”라고 했고, 지난달 13일 열린 경제 6단체와 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에서도 “비공개로 돼 있던데, 국민도 보는 앞에서 얘기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다”고 즉석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넓히고, 국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무회의 생중계가 선택적으로 이뤄질 경우, 정권 홍보를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