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 성과를 되돌아보는 ‘국민정책 평가 투표’를 9일 시작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시행한 정책을 분야 별로 나열한 뒤 ‘객관식’으로 선택하게끔 하는 방식이다. 이날 공개된 국민정책 평가투표 선택지에서 부동산, 탈원전,소득주도성장(소주성), 일자리, 대북(對北)정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이날 소셜미디어(SNS)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문재인정부 정책은 무엇이냐”며 국민정책 평가투표를 소개했다. 국민정책 평가투표를 시행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국민과 함께 세운 정책, 국민과 함께 만든 5년 간의 변화를 함께 돌아보는 것”이라며 “여러분의 일상에, 생활에, 마음에 가장 와 닿았던 문재인정부의 정책에 투표해달라”고 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내에 개설된 국민정책 평가투표는 각 분야 별로 도합 9가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 가장 자부심을 느낄 때는? 라는 질문이 있고, 국민은 5가지 객관식에서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투표가 이뤄진다.
이 문항의 선택지로는 ①세계 10위 경제대국 ②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최초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지위 격상 ③세계 국방비 10위, 무기 수출 6위 군사강국 대한민국 ④콘텐츠시장 규모 세계 7위 ⑤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범적인 나라 등이다.
질문 문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선택지 외의 다른 응답은 허용하지 않은 구조다.
이날 청와대는 노동정책, 복지정책, 육아지원 정책, 병영문화 정책, 국방력 강화 정책, 경제·산업정책, 보훈 정책 등의 분야 별로 도합 48개의 정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으로 꼽히는 부동산 분야 정책은 선택지에 없었다. 이밖에 탈원전, 소주성, 일자리 정책과 관련한 물음도 없었다. 청와대는 “더 다양한 국민정책 평가투표가 준비 중이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전날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정책집행 기록을 엮은 책 ‘위대한 국민의 나라’를 출간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 책의 서문에서 “요란스럽게 잘한 일을 늘어놓거나 반대로 느닷없이 반성문을 쓴다고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오롯이 주권자 국민의 몫”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