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이 있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24%에서 20%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자제한법’ 관련 대통령령 개정안이 의결된 것에 대해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도 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여러 국제기구들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거듭 상향 조정하고 있는 가운데,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방역 성과를 강조하며 여러 차례 경제 선방론을 주장해왔다. 이날은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맞물려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내로남불’ 논란까지 겹치면서 대통령이 사과 메시지를 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대신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현황도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는 물론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고 있어서 수출과 내수 동반 성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 추세를 더욱 살려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이호승 전 경제수석 후임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2차관을 임명했다. 기재부 제1차관에는 이억원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을, 제2차관에는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을 각각 임명했다.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는 김인걸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내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