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입양 후 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여아가 사망한 ‘정인이 사건’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 입양 후 양부모가 일정 기간 내 입양을 취소하거나 입양 아동을 바꿀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8일 오전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아동 학대 관련) 제대로 대책이 마련돼있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있었던 사건들을 교훈 삼아 이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은 학대 아동의 위기징후를 보다 빠르게 감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학대 의심 상황이 발견되면 곧바로 부모·양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임시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문성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대폭 늘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양 절차와 관련해선 “사전에 입양하는 부모들이 충분히 입양을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황을 보다 잘 조사하고, 또 초기에는 여러 차례 입양가정을 방문해 아이가 잘 적응하고 있는지(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와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하는) 여러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아동이 학대로 죽음에까지 이른 사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며 “지금 국회에서 활발하게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회와 협의해서 필요한 대책들을 조기에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실시간으로 “부적절한 대안” “실언(失言)” 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물건도 아니고 교환·환불하라는 거냐” “반려견 분양 받을 때도 이런 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글이 올라왔다.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 진정서·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인터넷 카페에도 “대통령이 어떻게 저런 발언을 할 수 있느냐” “파양은 학대 위험 등 경우에 따라 필요하지만, 아이 변경이라니 입양이 쇼핑인 줄 아는 것 같다” “정인이 사건에 대한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댓글이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