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정부는 국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주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화성동탄의 공공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행복주택 단지를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함께 했다. 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보다는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으로 현재 발생하는 전세 대란 등 주택 문제를 풀겠다는 방향을 명확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요건을 중산층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중형임대주택 6만3000호를 공급할 것”이라며 “다양한 평형을 공급해 청년과 어르신, 중산층과 저소득층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아직도 쪽방, 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 사는 분들이 많다”며 “저렴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옮겨드리고, 취약 주거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했다. 이어 “당장 내년에 영등포 쪽방촌부터 착공해 2025년까지 총 4만호의 이주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이렇게 끝났다. 이 발언 속에 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과 주택 철학이 그대로 담겨있다.
“오늘 화성동탄 공공임대 100만호 기념단지가 국민들께 공공임대주택의 새로운 모습, 새로운 주거문화를 보여주게 되길 기대합니다. 또한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의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지속적으로 늘려 국민 누구나 빠짐없이 안정적인 주거권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주거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함께 마련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질좋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중산층까지 혜택을 넓혀 가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다양한 공급 확대로 누구나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충분한 주거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