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불기소 처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 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 검토 입장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후보를 위한 공천 선물로, 수사를 억지 종결시킨 김태훈(대전고검장) 합수본부장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선 법을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개정 형법) 고발 등의 방안이 거론된다. 이 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돼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송 원내대표는 “합수본의 수사 결과는 후보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 단지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라며 “합수본은 3명의 보좌진을 조직적 증거 인멸 혐의로 기소했는데, 총책임자인 국회의원(전재수)은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합수본은 전 후보의 증거인멸 지시 여부를 수사해 보긴 했나”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가 법적 조치 검토 입장을 밝힌 김태훈 고검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7개월 만에 검사장을 거쳐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김 고검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법무부 검찰과장·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다. 윤석열 정부 때는 부산·서울고검 검사 등으로 한직에 있었다.
또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의 여론조사 왜곡 의혹에 대해 “만에 하나 당선돼도 수사와 재판을 받느라 시장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어서 임기를 제때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의 백분율을 (정 후보) 캠프에서 임의로 가공하고 편집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정원오 캠프가 관련 게시물을 지금 모두 삭제한 것을 보니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