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를 위증으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박 검사가 국감장에서 이른바 ‘연어 술 파티’ 의혹을 부인한 것이 위증이라는 취지다.
이 의혹은 박 검사 등 수원지검 수사팀이 2023년 사건을 수사하면서 검찰청 내에서 연어와 술을 제공해 이화영씨 등 피의자를 회유하고 이재명 대통령 관련 진술을 받아 냈다는 것이다. 당사자인 이화영씨가 처음 주장했고 민주당은 ‘조작 기소’의 근거로 삼고 있다.
문제는 ‘연어 술 파티’를 뒷받침할 근거가 뭐냐는 것이다. 작년 9월 법무부 특별점검팀 조사에서 2023년 5월 17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씨 등이 영상 녹화실에서 연어회덮밥·연어초밥 등으로 저녁 식사를 한 정황이 나왔는데, 민주당은 이를 토대로 ‘연어 술 파티’ 공세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박 검사는 작년 9월 청문회와 10월 국감에서 ‘연어 술 파티 및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박 검사는 “연어 술 파티라는 것은 완전 허구”라는 입장이다.
이날 법사위에서 서영교 위원장은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여차하면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며 “법적 조치를 해야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를 하면 깡패’라고 했는데, 이것으로 보면 박상용은 깡패”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위증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반대했다.
한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박 검사가 국민의힘에서 개최한 ‘민주당의 공소취소 재판 조작 진상 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에 대해 추가 감찰 실시를 지시했다. 정 장관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서 “직무집행 정지 상태라도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며 “특정 정당 행사에서 본인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펼치는 것은 검사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