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9일 조정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안 세부 심사에 돌입했다. 당초 26조2000억원 규모였던 정부안은 국회 상임위원회를 거치며 최대 31조4100억원 규모로 늘었다. 10개 상임위 중 8개 상임위가 증액 결정을 하자 “끼워넣기 쪽지 예산이 남발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중동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응급 처방’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전쟁 추경’에 부합하지 않은 선심성 사업이 대거 포함됐다며 예산 삭감을 요구했다. 상임위 심사 이후 31조원 규모로 늘어났지만, 민주당은 “항목별 감액을 거쳐 이보다는 줄어든 규모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추경 증액을 가장 많이한 상임위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약 9739억원을 늘려 편성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약 6099억원, 보건복지위원회 약 3445억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약 2708억8300억원 늘어난 금액을 편성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약 7398억원을 증액한 안과 정부 원안을 모두 의결해 예결소위에서 심사할 여지를 남겼다. 국토교통위원회도 약 1985억원,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도 약 1733억원을 증액했다.
야당은 대표적인 쪽지 예산으로 문체위의 ‘프로스포츠 관람권 지원 사업’(200억원), 보건복지위의 ‘국제 K-뷰티아카데미 교육 설비 구축 사업’(30억원), 국토위의 ‘대구권 광역철도 예비차량 구매 지원’(140억원)을 지적했다.
여야가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만큼, 추경안은 늦어도 다음 날 오전 중 예결위를 통과할 전망이다. 추경안이 예결위를 통과하면 정부의 시트 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거쳐 10일 오후 늦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