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2호 공약으로 ‘결혼 페널티’ 해소, 3호 공약으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착!붙 공약 프로젝트 2호·3호 공약’ 발표식을 열어 이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은 앞서 1호 공약으로 노년층 대상 ‘그냥해드림센터’ 설치를 발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기존의 결혼 페널티 체제를 ‘결혼 인센티브’ 체제로 전면 전환하겠다”며 “신혼부부 특례대출 상향, 신혼계수 도입, 취득세 중과 완화, 복지 수급 자격 유예 등”이라고 했다. 결혼에 따른 각종 제도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결혼하고도 혼인신고를 미루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신혼부부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현행 85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소형 주택을 보유했던 신혼부부가 결혼 후 공동 주택을 취득할 경우, 혼인에 따른 ‘1가구 2주택’ 중과 대상에서 배제하고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해 취득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또 혼인 신고와 동시에 생계·주거 지원이 중단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통해 혼인 후 3년간 복지 수급 자격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결혼하면 손해’라는 인식을 ‘결혼하면 이득’으로 바꾸는 정책적 전환이 저출생 대응과 인구 위기 극복의 실전적 해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전기차 스트레스 제로 3대 공약’도 발표했다. 전기차 충전소 요금 표시제를 도입하고, 충전기를 빌라 밀집 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하며, 충전기 고장 신고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체 제재를 강화해 충전소 고장으로 헛걸음하는 일을 줄이겠다는 등의 내용이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전국 어디서나 전기차를 편리하게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행사에 참석해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전 사진·영상 사용 금지’ 공문에 대해 “이 대통령이 대통령 이전 때 했던 축사나 축전이 마치 대통령 취임 이후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축전과 축사를 한 것처럼 헷갈리게 오인될 수 있는 경우는 제한하겠다는 것이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