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한다.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이날 여야는 중동 전쟁 대응을 명목으로 정부가 국회에 낸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과 중동 전쟁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질문자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 국민의힘에서 4명이 나선다.
앞서 지난 3일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이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에 집중하는 추경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추경안은 이와 달리 ‘선거용 현금 살포’를 위한 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 지급하기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고유가 피해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고, 신재생 에너지 지원 사업, 독립영화 제작비 지원 사업 예산 등도 끼워넣어져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날 추경에 정부안에 없는 사업들을 추가해 추경 규모를 더 늘리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중교통 정액권인 ‘모두의 카드’를 사용한 사람에게 환급해주는 금액을 늘려주는 예산, 전세버스 사업자 지원 예산, 어민 지원 예산,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보급 촉진 사업 예산, 유휴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세우는 마을을 지원하는 예산, 노후 태양광 인버터 교체 지원 예산, 전기차 보급 사업 예산 등을 추가하거나 증액하겠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문화·체육 분야 지원 예산도 늘리겠다고 했다.
대정부 질문에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망 불안이 심화되는 데 대한 정부 대응을 놓고도 질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 주택 공급 등을 두고도 질문이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