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를 하는 데 대해 국민의힘은 5일 “이재명 대통령 형사 재판의 공소 취소를 압박하기 위한 노골적인 방탄 정치이자 사법 절차 흔들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정조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과 국가적 중대 사안을 규명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국정조사는 대장동·위례, 쌍방울 대북 송금 등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사건을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국정조사와 2차 특검은 ‘공소 취소를 위한 비밀 병기’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청와대·민주당·특검이 한 몸처럼 움직이며 역할까지 나눠 수행하는 ‘블랙 삼각편대’라는 지적 또한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했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등을 지난 3일 국정조사에 불러 공격한 데 대해 “국정조사 과정에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 조사하는 것은 명백히 사건 소추에 관여하는 것이며, 국감국조법이 금지하는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공소 취소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 의원 절반 이상이 참여해 공소 취소 관련 모임까지 결성한 만큼, 국정조사의 목적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수 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국정조사 위원 중에는 이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의원들까지 포함돼 있다. 피고인을 변호했던 사람들이 수사 검사들을 불러 추궁하겠다는 것이 과연 진상 규명이냐”며 “국민이 보기에는 정치 재판이고, 사법부를 향한 노골적인 압박일 것”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서 “민주당이 정말로 (이 대통령 기소가) 조작 기소라고 주장한다면, 답은 간단하다. 국정조사로 재판을 흔들 것이 아니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쉬운 길을 두고 굳이 국정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공소 취소를 위한 여론 몰이이자 사법 개입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과정이 대통령 개인 사건을 덮기 위해 치밀하게 설계된 방탄 시나리오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서도 “대통령의 침묵은 사실상의 묵인이자 동조”라며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권력 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