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확장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굴종 외교가 부른 결과”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비판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선거용 안보 장사”라고 했다.
지난 3일 KBS는 북한 영변 핵시설을 위성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플루토늄 생산 시설인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가동 중이고 50㎿급 구형 원자로 부지 해체·정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KBS는 북한이 구형 원자로 부지에 50㎿급 원자로를 다시 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또 동창리 발사장으로 알려진 서해 위성 발사장도 확장 정황이 포착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논평에서 “북핵 위협이 10배 더 강력해졌다”며 “이재명 정부의 굴종 외교가 부른 결과”라고 했다.
그는 “50㎿급 원자로 부지 정비와 서해 위성 발사장의 대대적인 확장은 북한이 핵 보유를 넘어 핵 양산과 실전 배치의 길로 거침없이 나아가고 있음을 증명한다”며 “북한이 50㎿급 원자로를 완공하면 플루토늄 생산량은 현재보다 10배 늘어나게 된다. 연간 수십 개의 핵폭탄을 찍어내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했다. “이번 시설 확장 과정에서 러시아의 기술과 설비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도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가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비웃으며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동안 이재명 정부는 어떤 외교적 대책을 세웠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은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며 ‘동결’과 ‘군축’을 언급하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주적’이라 부르는 것조차 망설이며 두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0배 더 강력해진 플루토늄 생산 시설은 정부의 무능이 초래한 안보 파산 청구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도박을 벌이는 무책임한 대북 유화 정책은 종식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선거를 앞두고 또 안보 장사를 하느냐”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의 비판에 대해 “한반도 평화외 외교·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전형적인 선거용 안보 장사이며, 자신들의 무능을 남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앞서 윤석열 정부가 북한으로 무인기를 침투시켰던 것을 거론하면서 “전쟁을 유도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보내는 것이 해법이냐, 아니면 선거용 북풍 공작이 그리우냐”고 했다. “윤석열의 12·3 내란에 동조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키운 정당이 외교와 안보를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도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북핵은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이고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비핵화라는 최종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고, 압도적인 억지력으로 안보와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평화와 외교·안보 문제만큼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선거를 앞두고 당리당략을 위해 국민 불안을 자극하는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