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소득 하위 70% 국민 3577만명에게 ‘고유가 피해 지원금’으로 1인당 10만~60만원씩 6조14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5일 “지원금 지급은 ‘전쟁 추경’이지 ‘선거용 추경’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한 인터뷰에서 추경안 처리를 위한 국회 여야 협상에 관해 “여당은 민생이 나쁘고 비축유 (방출과) 민생 지원금(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꼭 해야겠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민생 지원금은 선거용’이라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것(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전쟁 추경(이라 하는 것)이지 선거용 추경은 아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생 지원금을 지급하는 폭이 넓다 보니까 이것을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주유소에 한번 가보면 (고유가로) 가슴이 덜컹덜컹한다”며 “이 위기는 중산층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 특히 취약 계층에게 피부로 바로 느껴지는 위기이기 때문에 (지원금을) 즉각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행자가 “야당은 추경에 신재생 에너지 지원이라든지 독립 영화 제작비 지원 등 뜬금없는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며 “어떻게 반박하겠느냐”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안에 대한 입장문을 배포해 “국민의힘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50%가 넘는 국가 채무, 107조6000억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라는 재정 현실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조건부 동의를 해줬다”며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가짜약이었다”고 했다.
그러자 한 원내대표는 “현재 추경안에 뜬금없는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는 문화예술인에게 지원금을 주는 사업에 대해 “경제가 어려울수록 위기를 두 배, 세 배로 받는 직군이 문화 관련 사업 직군”이라며 “오히려 이런 직군을 촘촘히 지원한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여야가 추경안을 10일까지 처리하겠다고 합의했다”며 “10일까지 조율을 잘 마쳐서 추경안을 완벽하게 처리하고, 처리되면 국민들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중동 전쟁 대응에 대해서는 “시기적절하게 대응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돌파했고, 두바이유 가격이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전월 대비 82.9% 급상승했고, 소비자 심리 지수는 5.1%가량 하락하는 등 정말 위험한 상황이 닥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바로 비상 경제 점검 회의를 소집해 (공공 부문) 차량 5부제를 시행했고, 유가 최고 가격제를 시행했고, 추경으로도 즉각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