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원 넘게 받은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5일 “내란 수괴의 호화 구치소 생활”이라며 “정의를 조롱하는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박창진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내란 수괴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구치소 안에서도 국민 상식을 비웃는 특권적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고 했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윤석열이 모은 영치금은 대통령 재직 시절 연봉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라며 “구치소가 속죄의 공간이 아니라 정치자금 우회 창구이자 자산 증식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권력형 갑질’”이라고도 했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윤석열의 자금 모금·관리 방식은 더욱 심각하다”며 “SNS를 통한 영치금 계좌 공개로 노골적인 모금을 유도했을 뿐 아니라, ‘계좌 잔액 400만원’ 규제를 피하기 위해 300만원씩 350회 이상 외부 계좌로 분산 송금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의 허점을 정밀하게 파고든, 전형적인 특권형 탈법 행위”라고 했다.
박 선임부대변인은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12억원 영치금에 부과될 증여세는 약 3억2000만원인데, 윤석열은 어떤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했다.
그는 “내란 수괴가 구치소 담장 안에서조차 법과 공정의 가치를 모조리 짓밟고 있다”며 “죗값을 치러야 할 사람이 오히려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내란의 완전한 청산, 윤석열을 비롯한 책임자 처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