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이 서울남부지법 결정에 요동치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의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을 정지했고,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도 조만간 결론을 낼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당사가 있는 영등포구 등을 관할한다.
판사 출신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일 “권성수 재판장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며 반발했다. 당내에선 “김영환 지사 건은 법원이 컷오프보다 추가 공모 절차를 문제 삼은 것”이라며 김 지사의 경선 참여에 부정적 분위기다. 반면 대구시장 선거의 경우, 법원이 주호영 의원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 의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 컷오프 인원들을 포함해 경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당 지도부에서도 나온다. 대구는 국민의힘 공천 내홍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로 국민의힘 ‘텃밭’에서 ‘격전지’가 된 상황이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이 재공모 절차를 밟으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무소속 출마도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내에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 끝까지 컷오프를 관철해야 한다는 의견과,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에 경고했으니 일단 추가 공모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김 지사의 경선 참여 자체에는 부정적 의견이 많지만 주 의원 등 다른 가처분 결과가 나오면 정하자는 의견도 있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지사 공천 신청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만 남은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영환 지사를 컷오프하며 추가 공모를 했고 이 과정에서 ‘내정설’ 등 논란이 커지며 조길형 전 충주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이 출마를 포기했다. 추가 공모에 신청했던 김수민 전 의원도 법원 결정이 나오자 사퇴했다. 사퇴한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 후임으로 내정된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2일 대구시장 후보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낸 가처분 신청 결정도 앞두고 있다. 주 의원 건도 김영환 지사 건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담당하고 있다. 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어제 장동혁 대표로부터 (가처분이) 인용되면 저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모두 경선에 참여시킨다는 취지의 답을 받았다”고 했다.
현재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두고 윤재옥·추경호·유영하·최은석 의원,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 6명이 경선을 하고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처음 공천을 신청했던 9인 경선도) 가능하다”고 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이었던 두 후보가 경선에 다시 참여할 경우 경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른 컷오프 후보들도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 서울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이승현 인팩코리아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일부 기초단체장 컷오프 대상자도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당이 기준 없이 공천을 해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정당 공천 문제를 법원이 이렇게 개입해 영향을 준 전례를 찾기 어렵다.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가 1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시장 가상 양자 대결에서 정 전 구청장은 42.6%, 오 시장은 28%, 없음·모름 응답은 29.4%를 기록했다. 부산시장의 경우 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이 43.7% 대 27.1%이고, 없음·모름이 29.2%였다. 전 의원 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45.3% 대 25.5%였고, 없음·모름은 29.2%였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30% 가까운 무당층 설득 여부가 막판 변수”라고 했다. 앞서 장동혁 대표는 서울·부산시장 선거에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달렸다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수도권 반값 전세’를 발표하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심판론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