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수도권 반값 전세’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수도권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는 만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심판론’을 앞세우겠다는 포석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서울 마포구에서 주민 간담회를 마친 뒤 “국민이 마음 편히 살고 청년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려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근본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국민의힘 지방정부를 선택해 주시면 그만큼 집값이 안정되고 전월세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1호 공약인 반값 전세 추진과 관련해 장 대표는 “주변 가격의 50%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반값 전세를 먼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이른 시일 안에 이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값 전세는 중앙정부의 행정 절차나 법 개정 없이도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이 가능하다”며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선택해 주시면 반값 전세를 가장 먼저 추진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간담회에서 “서울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지 수요만 억제한다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정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집을 넓히려 해도 규제로 다 못을 박아놔서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자녀를 낳은 만큼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출산 연동형 주택자금 대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자녀 한 명을 출산하면 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두 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1을, 세 명 출산 시 원금의 3분의 2를, 네 명 이상 다자녀 출산 가정은 원금 전액을 국가와 지방정부에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월세 세액 공제도 실효적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총급여 8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15%, 5500만원 이하 가구에는 17% 적용하는 세액공제를 총급여 9000만원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또 연간 공제 한도를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SNS에 글을 써서 (부동산 문제를) 얄팍하게 심리전으로 계속 풀어가고 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