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31일 ‘윤석열 정권 정치 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증인 채택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대장동 사건의 민간 사업자 일당인 김만배·남욱·정영학씨,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날 협상에 앞서 국민의힘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증인 명단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 전 대표의 증인 채택에 부정적이라, 최종 명단에서 제외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특위 간사 박성준 의원은 앞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시 기획 수사와 조작 수사를 수행한 검사들과 직접 당사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이 맞는다”며 “필요하다면 이후 (한 전 대표의)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했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은 당시 법무장관이던 한 전 대표의 책임론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박상용 검사의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은 나쁜 사람이다. 범죄자이자 조작 수사의 주범”이라며 “박상용 위는 누구인가.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고 그 위는 누구인가. 대통령 윤석열이 야당 당대표이자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해 설계를 한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자 한동훈 전 대표는 서 의원을 향해 “뭐가 무서워서 제가 나간다는데도 증인으로 못 부르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 말대로라면 제가 민주당 신청 증인 1호여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제가 뭘 설계했다는 그 말에 자신 있으면 저를 국정조사에 불러서 국민들 앞에서 따지시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보다 앞선 지난 27일엔 “(민주당이)저를 증인으로 불러 전 국민 앞에서 망신 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죄가 없고 억울한지 국민께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당시 이재명 체포동의안까지 직접 통과시킨 법무부장관이 1호 증인이어야 한다. 이렇게 저 1명한테 쫄아서 도망다닐거였으면 시작을 말았어야 한다”고 했었다.
지난 28일에도 “저는 민주당의 만행을 막기 위해 당시 법무부장관으로서, 상식적인 시민을 대변하는 정치인으로서 피하지 않고 임무를 다하려는 것”이라며 “어차피 민주당의 이번 ‘이재명 공소취소 국정조사’는 저를 불러도 망하고, 쫄아서 못 불러도 망한다. 그래도 불러보기라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고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