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30일 말했다.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KBS 인터뷰에서 “정책을 다 써도 안 될 경우 최후 수단으로 부동산 세제도 볼 수밖에 없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취지”라며 “결정된 것이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견고하고 청와대에서도 보유세 검토를 언급하니 여당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한 진 의원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는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데,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본다”며 “대통령께서 지난 설 연휴 기간 때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같은 날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도 “부동산 가격이 잡히지 않을 때는 정부가 가진 모든 수단을 다 도마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다. 그중에는 당연히 보유세 문제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시중에 보유세 얘기를 자꾸 하는데,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우리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준다”면서도 “(세제 수단이) 꼭 필요하고 유효한 상황인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도 없다”고 했다.
이날 진 의원은 ‘6월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문제를 본격적으로 개편하면 선거에 불리하니까, 끝난 다음 7월에 하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무래도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그런 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답했다. 또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확실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면서도 “당으로서는 (선거에)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청이 2월에 합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 진 의원은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한홍 위원장이 “이 문제에 부정적인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