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예산결산위원장 진성준 의원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 “오는 7월 세제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30일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부동산 문제 최후 수단으로 보유세를 올릴 수 있다고 시사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발언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진 의원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보유해선 안 된다. 불필요한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을 마땅히 져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또 진 의원은 “보유세 문제는 선거에 불리하니까, 6·3 지방선거 이후인 7월에 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무래도 민주당은 그런 점을 강하게 염두에 두는 것 같다”고 답했다.
진 의원은 자신은 “선거를 생각해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확실한 정리가 필요하단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고 그렇게 주장해왔다”면서도 “당으로서는 (선거에)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청이 2월에 합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에 대해선, 담당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윤한홍 위원장이 “이 문제에 부정적인 것 같다”고 했다.
진 의원은 정무위에 자본시장법과 서민금융지원법, 온라인플랫폼법 등 민생 금융 법안 다수가 계류돼 있는데도 “회의가 잘 안 열린다”며 “정무위가 빨리 회의를 열어서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야 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