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전쟁 추경’에 플라스틱 재료인 나프타의 대체 수입 차액 지원 예산을 포함하기로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며 “과도한 원료 가격 인상, 고의적 물량 조절 같은 불법 행위, 불합리한 관행이 없는지 진단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또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그다음 주 대정부질문을 하면 된다”며 “대정부질문 뒤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경기 광주시의 한 플라스틱 기업을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산업의 쌀’ 나프타 수급 불안정으로 플라스틱 업계 위기감이 크다는 것을 잘 안다”며 “최근 플라스틱 중소 제조기업은 합성수지 등 원료 공급 가격 급등을 떠안고도 이를 납품 단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이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그는 “어제 추경안 당정협의회에선 나프타 대체 수입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이 전쟁 추경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고 정부와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정부의 추경안이 오면 모든 상임위를 가동해 날을 새고 주말을 반납해서라도 즉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내달 9일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나프타로 에틸렌, 합성수지 등을 만드는데 그것들은 수출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국내로 돌려야 한다’ 등 나프타를 가공해 만든 제품에 대한 수출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해 박동일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나프타는 수출이 금지됐는데, 석유화학 제품도 굉장히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정이다. (플라스틱) 포장지나 용기가 전달 경로가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고 제품 구조와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서 면밀히 보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수급 차질 우려에 원료 값이 올랐지만, 완성품 납품 대금은 동결됐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참석자들이 “플라스틱 용기를 구입하는 식품업체들은 ‘전쟁은 단기간에 끝난다’며 납품 대금 인상을 거절했다”고 성토하자 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중소기업이 독박 쓰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이브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원활하게 하도급 대금을 조정할 수 있게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2차관은 간담회에서 식료품·생활용품 대기업과 중소 플라스틱 제조 업체 간 수의탁 거래 현황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른 원자재 가격을 반영해주지 않거나 기타 불공정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다음 주 정도부터 수의탁 거래를 주로 하는 식료품·생활용품·음료업계 상위 5개 대기업 등을 중심으로 서류 조사에 착수하고 법상 절차에 따라서 현장 조사, 법적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