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5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수사검사 등 증인 102명을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를 위한 불법 국정조사 특위를 해체하라”고 반발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위 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수수 사건 등 7개 사건과 관련한 기관 증인 1차 명단을 통과시켰다. 대장동 사건과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수사검사가 대거 포함됐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일반 증인 명단을 채택하는 등 증인·참고인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증인 채택 직후 페이스북에 “앞으로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 드러나는 진상에 따라 관련자들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썼다.
◇“죄 지우기” 野 반발에… 서영교 “이재명 대통령 됐어요, 이 사람아”
민주당이 25일 국정조사 특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102명의 1차 증인 명단에는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여권 인사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김호철 감사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민철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팀에 속했던 검사들도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장동 의혹 수사팀이었던 엄희준·강백신·김세현·이주용·김익수 검사와,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등이다. 판사인 기우종 법원행정처장 권한대행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또 대북 송금 사건과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겠다며 이종석 국가정보원장과 당시 사건 관계자를 관리한 국정원 블랙 요원도 증인 명단에 넣었다.
기관 보고는 다음 달 3일 법무부·대검찰청·법원행정처·서울고검·수원고검·수원지검·서울남부지검·수원구치소·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을 시작으로 같은 달 7일과 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일반 증인 명단을 채택하는 등 증인·참고인을 추가할 예정이고, 특위 차원의 청문회,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증인, 참고인까지 합치면 최종 수백 명에 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증인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상설 특검을 해서라도 국회에 불러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1차 회의에 이어 이날 열린 2차 회의에서도 강하게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정조사법 제8조를 들어 국정조사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국정조사 대상인 7개 사건 모두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여러 차례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이 되자 “공소 취소를 위한 건 아니다”란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국정조사는 재판, 수사에 관여하려는 목적”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특위 이름부터 ‘조작기소’라고 이미 답을 정해 놓은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죄 지우기 특위’”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사건 관련 변호를 맡았던 민주당 이건태, 김동아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충돌”이라며 사임을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기관 증인에 청와대도 넣자고 주장했다. 곽규택 의원은 “조작 기소 사건의 제일 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은 이 대통령인데 청와대도 기탄없이 조사하자. 성남 시절부터 대통령이 뭐가 억울한지, 뭐가 조작됐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이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아니냐”며 김 실장도 부르자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적법하다고 맞섰다. 김 실장을 부르자는 것도 정치공세라고 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국회법 해설서를 꺼내들면서 “국회가 독자적인 진실 규명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경우 조사가 가능하다”며 “국회법 해설서 보고 공부 좀 하고 오라”고 했다.
의원 간에 막말 논란도 일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똥밭에서 똥 이야기하는데 무슨 문제냐”고 한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고 “국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발언이므로 회의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서영교) 위원장이 ‘이 사람아’라는 말을 했는데 그것부터 사과하고 삭제해달라”고 했다. 앞서 서영교 의원은 반발하는 야당 의원들을 향해 “이재명은 대통령이 됐어요, 이 사람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