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가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이다. 국정조사·감사법에 따르면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지만, 민주당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정조사를 진행한 뒤 특검도 도입해 공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범죄 혐의를 입법 권력으로 지우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 구성에는 동의했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한 뒤 계획서 채택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규탄대회를 열고 “국회가 한 사람을 위해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개입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국정조사는 5월 8일까지 50일간 진행되며,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주당은 토요일이던 21일엔 검찰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을 국민의힘 반대 속 통과시켰다. 중수청은 행안부 장관 소속 기관으로 설치돼 부패·경제·방위산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범죄 등 6대 범죄를 수사하게 된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공소청법에 이어 중수청법까지 강행 처리하면서 검찰청은 오는 10월 2일이면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다만 검찰청이 사라지더라도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는 여전히 논의 절차가 남아있다. 보완수사권은 형사소송법 개정 사안으로, 지난 1월 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여권 내 강경파는 이를 ‘독소 조항’이라며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향후 국회에서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하반기 상임위원장을 모두 갖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날 정청래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미국은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한다”며 “위원장은 일하는 민주당이 100% 책임지고 하겠다. 일 안 할 거면 상임위원장 탐하지도 말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인 정무위를 겨냥해 “왜 일을 안 하느냐”고 비판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이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요구한 환율 안정 3법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후반기 상임위도 민주당이 책임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