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사태에 대응해 25조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해 반도체 기업 실적 개선 등으로 들어올 것으로 전망된 초과 세수(稅收) 대부분을 쏟아붓는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전쟁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유류비 경감, 소상공인·농업인 등 민생 안정, 피해 수출 기업 지원 등을 해 나가기로 했다”며 “추경 규모는 25조원 수준”이라고 했다. 추경 재원에 관해서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 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올해 정부 예산은 728조원 규모로, 이번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정부 지출은 약 753조원으로 3.4% 늘어난다.
이날 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중동의 긴장이 에너지·물류·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 심장부까지 밀려왔다”며 “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삼각 파도에 선제적·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이번 추경의 세부 사항은 밝히지 않았으나, 추경을 ‘고유가 대응’, ‘취약계층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에 쓰겠다고 했다. 유류비 부담이 큰 업종이나 농업 등 특정 부문에 대한 집중 지원이 주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전 국민 소비 쿠폰 지급과 같은 광범위한 현금 지원 예산이 명시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았다.
당정은 추경을 다음 달 안에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민주당이 목표로 하는 일정으로, 국민의힘과 합의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