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중동 전쟁에 대응해 올해 정부 지출을 25조원가량 늘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기로 22일 합의했다. 재원은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로 조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급변하는 중동 상황에 따른 고유가 대응, 직접 타격을 받는 취약 계층의 민생 안정과 산업 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은 적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신속한 속도로 추경안을 마련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정부는 금번 추경안은 추가 부채 발행 없이,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편성함으로써 국채나 외환 시장 등의 영향은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규모는 25조 정도 수준”이라며 “당정은 국민의 부담을 하루라도 빨리 덜어 드리기 위해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지난해 말 통과시킨 올해 예산안은 728조원 규모로, 이번 추경안이 정부안대로 통과되면 올해 정부 지출은 약 753조원으로 3.4%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