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과 금융위원회는 19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중동발 금융시장 혼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중동 상황에 따른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 구조를 만들기 위해 신뢰, 주주 보호, 혁신, 접근성 확대라는 네 가지 방향에서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또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100조 원+α 시장안정 프로그램, 20조3000억 원 규모 정책금융 지원 등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남근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조작을 적발하는 경우 처벌 및 신고포상금을 강화하고 합동대응단을 대폭 증원하는 등의 내용이 논의됐다”고 했다. 또 “회계부정에 대해서도 과징금 등으로 엄단하고, 회계부정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상장 회사 취업을 제한하는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주보호와 관련해서는 중복상장 금지 원칙에 “쪼개기 상장뿐만 아니라 지배력 확대를 위한 M&A를 하는 부분을 포함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저PBR 기업 명단 공시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 정책금융상품 이용자 중 이자 성실납부자에 관한 일부 환급 방안도 논의됐다고 한다. 주주 보호와 관련해 MBK파트너스 등 사례를 감안, 사모펀드를 규제하는 내용 등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