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가 전날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협의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공소취소 거래설’을 제기해 친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출연 보이콧까지 일어나는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에 정 대표가 검찰 개편안 발표 직후에 출연한 것이다. 민주당은 앞서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던 장인수 기자를 고발하기도 했다.
이날 정 대표는 “(청와대와) 거의 직접 대화한다는 수준으로 격상해서 (논의를) 했다”면서 “이번에는 거의 다이렉트로 청와대와 (협의)했다”며 “불필요한 오해, 전언에 의한 오해가 없었고, 말에 대한 다양한 해석 없이 곧이곧대로 (소통했다)”고 했다.
◇검사역할 대폭 축소, “靑서 제안”
중수청 법안에 있던 45조를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최대한 톤다운하거나 수정하려고 준비했다”며 “그걸 나름대로 고치려고 했더니 (청와대 측이)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 통편집(하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
45조는 수사관이 수사를 개시할 때 피의자·범죄사실 요지·수사 경과 등을 검사에게 통보하고, 검사가 의견 제시·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검사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자고 주장해왔던 당내 강경파들의 주장을 이 대통령이 들어줬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뜻이 이 대통령의 뜻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엔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뿐”이라며 “그래서 이심정심(이 대통령과 정 대표의 일치된 마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결단 그 덕분이다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봉욱 민정수석 논의에 참여 안했다”
정 대표는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 결단 그 덕분”이라고 평가한 뒤 “검사들의 수사지휘 영향력을 차단했듯 (최종안) 논의 과정에서도 차단했다”며 “전혀 (검사의) 입김이 작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봉욱 청와대 민정수석이 논의에 참여했냐는 물음에 정 대표는 “아니었다”며 “(홍익표 정무수석이) 많은 역할을 했고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전날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언급한 점을 두고는 “정부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당과 충분히 소통해야지 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느냐, 충분히 하지 않았느냐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권은 차후 논의로 또 미뤄졌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정 대표는 “오늘은 그 이야기는 안 하는 것으로…”라며 말을 아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 때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