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씨 유튜브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와 보완 수사권 존치를 놓고 검찰과 거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방송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등 7개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조만간 국회에 특위가 가동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소 취소 특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공소 취소와 검찰 개혁을 맞바꾼다는 발상부터가 충격적”이라며 ‘공소 취소 거래 의혹’을 규명할 특검 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당이 지정한 국정조사 대상은 이 대통령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과 이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보도 명예훼손 사건 등 총 7개 사건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들이 정치 검찰에 의해 조작 기소됐다고 주장한다. 국정 조사와 특검 수사를 통해 조작이 드러나면 검찰이 공소 취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어준씨 유튜브에서 거론된 ‘공소 취소 거래설’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까지도 가능한 사안이라고도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충격적인 공소 취소 거래설, 이것이야말로 특검을 꼭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국민의 시각”이라며 “이재명 정권이 지금 추진하는 공소 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공소 취소 거래설’에 대해 민주당은 친명계를 중심으로 ‘음모론’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라시 수준도 안 되는 음모론을 근거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행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