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1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김승묵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3월 11일 한병도 의원(민주당 원내대표) 등 141인으로부터 윤석열 정권 정치검사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 추진위원회’는 전날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대상 사건은 총 7개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위례신도시·대북송금 사건, 이 대통령 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 사건, 문재인 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보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등이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조작 기소 의혹의 실체가 드러나면 검찰이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여야는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협의할 예정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