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법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의결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권은 이제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후 사법 3법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뒤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권력이 판결문을 쓰고 정권이 사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에 법치와 민주주의는 설 자리가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 파괴 3대 악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고 했다.
장 대표는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악법들로 초래될 민주공화국의 헌정 위기는 100%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 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라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했다.
장 대표, 송 원내대표를 비롯해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은 ‘사법 파괴’ ‘헌법 수호’가 적힌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왼쪽 가슴에는 ‘사법부 독립’ 근조 리본을 맺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70여 명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3대 악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3일에도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면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10km 도보 행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