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사표 낼 사람은 조희대”라고 27일 말했다.
이날 정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민주당 사법 개혁 강행에 사의 표명’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사표를 낼 사람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사법불신의 원흉, 조희대 대법원장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박 법원행정처장은 “사법제도 개편 관련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며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앞서 정 대표는 대구에서 진행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사법부에 한 말씀 드린다. 조희대 사법부의 불신이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된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은 지금 반성이 없다. 모든 사태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또 “저 같으면 ‘사법 불신의 모든 책임은 나한테 있다’ ‘이에 책임을 지고 대법원장직에서 사퇴한다’고 말할 것 같다”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민망하고 부끄럽지 않나.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 이제 고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사람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웃으면서 그만두는 유형, 울면서 그만두는 유형. 국민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그럴 때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법원행정처장직이 아닌 대법관직까지 내려놔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정작 사퇴해야 할 사람은 박 처장이 아니라 이 모든 문제의 원흉 조희대”라며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흑막처럼 박영재 뒤에 숨어 사법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박 처장의 사의에 “기가 막히다”며 “개혁을 거부하며 조직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선언처럼 들린다. 국민의 요구 앞에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자세는 보이지 않고, 마치 생떼를 쓰는 태도”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