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에 대해 “명백하게 위헌인 법률”이라고 했다. 사법 3법은 재판소원 도입,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관련 법안으로 위헌 논란 등에 휩싸여 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을 조작하고 협박해서 자신들의 범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을 ‘사법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뻔뻔한 짓거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80년 사법 체계의 틀을 바꾸는 중대사를 제대로 된 여론 수렴도 없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의해 결정해도 괜찮은 것이냐”며 “당을 내세워 의회를 장악하고 의회를 이용해 사법부와 국가기구를 장악하는 것은 나치 독일과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에서 자행된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표본”이라고 했다.
또 송 원내대표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전날 행정안전위, 법제사법위를 연달아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군사 작전하듯이 광속으로 통과시켰는데 내용을 보면 정말 기가 차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개정안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이 유포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등 전혀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명분일 뿐 내용은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국민 비판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비호하는 법을 야밤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이날 본회의에서 또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국민을 향한 모독”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사법 3법,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 3차 상법 개정안 등을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