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상호 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각) 판결하자, 국민의힘은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상호 관세를 낮추기 위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논평을 통해 “우리는 이미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합의했고,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산업뿐 아니라 원자력 협정, 핵 추진 잠수함 등 안보 이슈, 농산물 개방, 구글 정밀 지도 사용 문제 등 각종 비관세 현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관세 하나가 흔들리면 전체 협상 구조가 재조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미 연방대법원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라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며 “그런데 국민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히며 시장을 안심시켜야 할 이재명 대통령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SNS로 다주택자 때리기에 몰두하고, 국민 갈라치기에 힘을 쏟고, 오늘도 ‘왜 국내 문제를 외국 정부에 묻냐’며 언론에 보도 지침을 내릴 시간은 있으면서, 정작 국익과 직결된 사항에는 입을 꾹 닫는 비열한 침묵 중”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정치 놀이가 아닌, 실질적 대책과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며 “국민의힘도 정부에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발 맞춰 나가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 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지만,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된 처지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해)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 대통령이 미국의 추가 관세 압박에 분명한 입장도 내지 못한 채라는 것”이라며 “새로운 충격에 대한 즉각적 대응 전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외교 실패의 대가는 결국 국민이 짊어진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을 배제한 밀실 외교를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