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12일 출범했다. ‘대장동 변호인’ 출신인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민주당 의원 87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는 당장 공소 취소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정치 검찰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취소 의원모임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권의 정치 검찰이 저지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조작 기소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 대통령은 조작 기소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등 총 8개의 공소 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며 “대통령 당선 후 재판은 중지됐지만 조작 기소 자체가 폐기된 것은 아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 국가원수의 국정 수행을 옥죄는 비정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을 표적으로 삼은 조작 기소 증거, 진술, 정황은 충분히 드러났다”며 “검찰권을 남용한 당사자들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은 사건의 실체보다 정해진 결론에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압박과 왜곡을 일삼았으며, 이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 수사를 끈질기고 집요하게 강행했다”고 했다.
공소취소 의원모임 상임대표는 친명계 박성준 의원이 맡았다. 이들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공식 출범식과 결의대회를 한다는 계획이다.
